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 총정리

 

자영업을 하시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채무 부담을 느끼고 계신가요? 특히, 사업 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새 출발기금'입니다. 이 제도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원금을 감면해 주거나, 금리를 조정해 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채무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특히, 2024년 9월 12일부터 새출발기금의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장님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 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채무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세요!

1. 지원대상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하셨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사장님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현재 부실 차주이거나,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된 분들

 

부실 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이 연체된 경우를 말하며, 부실 우려 차주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분들을 지칭합니다.

또한, 새 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이 포함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 대출은 제외됩니다. 조정 한도는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하며, 이중 담보 대출은 10억 원, 무담보 대출은 5억 원으로 구분됩니다.

단,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채무 조정을 신청한 사례를 막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실 차주로 전환되어 다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부실 차주에 대한 지원 내용

1. 채무 조정: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원금의 60~80%가 감면됩니다. 취약 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율,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2. 금리 감면: 이자 및 연체 이자가 감면되며, 상환 기간도 상황에 맞춰 조정됩니다.
3. 상환 기간 조정: 차주의 자금 사정에 맞춰 1~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추심 중단: 채무 조정 신청 후 1~2일 내에 채권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한 지원 내용

1. 금리 감면: 연체 30일 이전의 경우 기존 약정 금리를 유지하며, 9% 초과 고금리 부분은 9% 금리로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후에는 상환 기간 동안 단일 금리가 적용됩니다.
2. 분할 상환: 기존 대출 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지속적인 상환이 요구됩니다.
3. 추심 중단: 조정 신청 후 1~2일 내에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외에도,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원금 감면율이 추가로 10% p 우대되며,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새 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새 출발기금. 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 대상자 등 특정 대상자들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이 기간 내에 새 출발기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는 신청 취소도 가능합니다.

4. 새출발기금 확대 주요 내용

2024년 9월 12일부터 새 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확대 방안을 통해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들이 새로이 포함됩니다.
2. 신청 기간 연장: 신청 기간이 기존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3. 원금 감면 우대: 부실 및 폐업자가 취업 또는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최대 10% p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협약 기관 확대: 새 출발기금 협약 가입 기관이 2,667개로 증가하여 채무 조정이 가능한 기관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5. 마무리

오늘은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새 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글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새출발기금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