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 계약 내역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로, 부동산 거래 또는 신탁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탁원부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유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신탁원부란?
📜 신탁원부란?
부동산이 신탁되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신탁의 종류, 수탁자(신탁회사) 등의 정보가 기록된 공적 장부입니다.
✔️ 신탁원부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거래 전 신탁 상태 확인 (신탁된 부동산 매매 시 필수 확인)
담보 신탁 여부 검토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겨졌는지 확인)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신탁 설정 및 해지 여부 확인)
👉 즉, 부동산 거래 및 신탁 계약 시 반드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2.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
신탁원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절차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www.iros.go.kr)
2️⃣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지만, 회원가입 시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
3️⃣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 선택
4️⃣ ‘신탁원부 발급’ 항목 클릭
5️⃣ 부동산 정보 입력 (등기번호 또는 주소 검색)
6️⃣ 발급 신청 및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지원
7️⃣ PDF 파일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 발급 수수료:
1건당 약 1,000원~1,500원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등기소 방문 발급 가능
3. 신탁원부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점
1. 정확한 부동산 정보 입력 필수
신탁원부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번호 또는 주소를 입력해야만 조회 가능합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검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2. 신탁 해지 여부 확인
신탁된 부동산이더라도 신탁 계약이 해지되었을 수 있음
신탁 해지 여부가 기재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3. 일부 신탁원부는 발급 제한 가능
특정 신탁 등기는 온라인 열람은 가능하지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이 경우,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야 함
4. 신탁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 비교 필수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 회사 및 계약 내용이 현재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계약서와 다를 경우,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4. 신탁원부 발급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신탁원부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네, 신탁원부는 공적 장부이므로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Q2.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신탁원부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 네, 인터넷 발급본도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Q3. 신탁원부 조회 시 비용이 드나요?
👉 열람(조회) 시에는 무료이지만, 발급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4. 신탁원부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 일부 부동산 신탁 등기는 열람만 가능하고 발급은 제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까운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함
5. 마무리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서류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번호 또는 주소 입력 후 발급 신청 가능한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탁 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활용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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