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 절차부터 불이익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공공 도로는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일시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도로점용허가’입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점용허가의 개념부터 신청 절차, 주의사항, 무단 점유 시 처벌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점용허가란 공공도로의 일부를 특정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관할 기관으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 도로점용허가 예시

공사 자재 보관을 위한 임시 점유

간판, 전광판, 파이프 등 시설물 설치

축제, 마라톤 등 행사 개최를 위한 일시 사용

 

이 허가는 도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

 

2.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상황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공간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거나 특정 활동을 위해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공사 목적의 사용

굴착 공사, 전선 매설, 자재 보관 등

 

② 시설물 설치

간판, 가로등, 울타리, 구조물 등 고정형 설치물

 

③ 일시적 행사 개최

지역 축제, 노점 행사, 대규모 이벤트 시 도로 일부를 차단하는 경우

 

💡사용 목적과 면적에 따라 허가 요건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도로점용허가 신청 절차

도로점용허가는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1️⃣ 관리 기관 확인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 국토교통부

지방도 및 시내도로: 관할 시·군·구청

 

2️⃣ 신청서 작성

점용 목적, 위치, 면적, 기간, 복구 계획 등 상세히 기재

 

3️⃣ 서류 첨부

굴착이 포함될 경우, 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 등 추가 서류 필요

 

4️⃣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청

접수 후 일반적으로 7일 이내 처리

수수료: 평균 1,000원 수준 (지자체별 상이)

 

5️⃣ 점용료 납부

허가 후 면적과 기간에 따라 점용료 산정 및 납부 진행

 

💡온라인 신청은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온라인 포털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4. 신청 시 유의사항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목적, 도면 등은 누락 없이 명확히 작성

 

✔️ 해당 도로가 허가 대상인지 확인

모든 도로가 허가 대상은 아님

보도, 자전거도로 등 일부 구간은 별도 규제 적용

 

✔️ 신청 시기 엄수

허가 처리까지 최소 7일 소요되므로, 사전에 일정 조율 필수

 

기재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 사례가 많으므로, 전문가 또는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5. 무단 점유 시 처벌

도로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① 형사처벌

도로법 제7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변상금 부과

무단 사용 면적 및 기간에 따라 추가 과징금 발생

 

③ 사례

A기업이 공사 자재를 도로 위에 무단 적치해
약 1,000만 원의 변상금 +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

 

점유한 사실이 없어도 간접적으로 도로 사용에 방해를 준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도로점용허가는 공공 도로를 모두가 안전하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금전적 손실과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도로 사용 계획이 있다면, 본 글을 참고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이용을 준비해 보세요.😁